< CBS 라디오 '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' >

■ 방송 : FM 98.1 (19:00~20:00)
■ 진행 : 양병삼 PD
■ 출연 : 강지원 변호사

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, 강지원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<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>(FM 98.1, 오후 7:00-8:00)에 출연해 “우리나라가 (성범죄에 대해) 야만적이라고 얘기할만한 정도로 관대”하다면서 “(사법부와 경찰의) 남성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반영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.

강 변호사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감형의 이유가 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는 “(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) 고의성이 들어가 있다”면서 “심신위약이니 이런 법률적 용어를 쓰지 말고 가중처벌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또 “아동 성범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에 있어서의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. 30년, 40년 형도 나올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범죄자 유전자 DB화 작업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“인권 침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가해자들, 범죄자들만 두둔하는 것”이라면서 “고통 받은 피해자들,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”이라고 말했다.